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6. 2.(수)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5. 1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5. 20.

라. 상정일자 : 제271회 (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1년 6월 2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여중협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인구감소에 따른 기구감축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하여 기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노동정책의 정무적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 조정(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15조의2, 제16조)

-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 일자리경제본부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일자리경제본부 → 기획조정실

- 도로·교량·가로등 및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건설국 → 교통건설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소규모주택 정비, 녹지조성 및 산림보호,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주택녹지국 → 도시재생녹지국

- 건축, 주택, 주거복지 및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 주택녹지국 → 도시계획국

❍ 기구감축에 따른 주택녹지국 폐지(안 제5조, 제6조, 제16조의2)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관 ‘국’ 직제순서 변경을 통한 보좌기능 강화(안 제5조, 제6조, 제16조의3)

- 해양항공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계획국, 주택녹지국 → 도시재생녹지국, 도시계획국, 해양항공국

❍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한 기구명칭 변경(안 제5조, 제6조, 제13조, 제15조의2)

- 교통국 → 교통건설국

- 도시재생건설국 → 도시재생녹지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의 인구 감소세 지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1항 설치기준* 미충족으로 2국(산업정책관, 주택녹지국)을 폐지하여 1실 3본부 11국으로 변경하고, 시민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고자 기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설치기준: 295만 이상 적용 18개 실국 → 인구감소로 16개 실국

(실국본부) 15개(인구300~350만) + 자율신설기구 3개(재정,건강,주택)

구 분		실·국·본부
광역시	인구 350만 이상 ~ 400만 미만	14개 이상 16개 이하
	인구 300만 이상 ~ 350만 미만	13개 이상 15개 이하
	인구 250만 이상 ~ 300만 미만	12개 이상 14개 이하
	인구 200만 이상 ~ 250만 미만	11개 이상 13개 이하
	인구 200만 미만	10개 이상 12개 이하

< 본청 조직 개편안 >

구 분	개편 전	개편 후
	1실 3본부 13국	1실 3본부 11국
실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
본부	시민안전본부, 일자리경제본부, 소방본부	시민안전본부, 일자리경제본부, 소방본부
국	재정기획관, 산업정책관, 복지국, 여성가족국, 건강체육국, 문화관광국, 환경국, 교통국, 행정국, 해양항공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계획국, 주택녹지국	재정기획관, 복지국, 여성가족국, 건강체육국, 문화관광국, 환경국, 교통건설국, 행정국, 도시재생녹지국, 도시계획국, 해양항공국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15조의2, 제16조) 노동정책의 정무적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 조정

- 현행 행정부시장 소관 사무 중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추진 중인‘노동정책에 관한 사항’은 정무적 기능강화를 위하여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관 사무로 변경하고,

- 경제통상형 국제‧대외사무의 한계점을 개선하여 인천이 평화도시, 국제도시로서의 실행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제의 효과적 발굴을 위하여‘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일자리경제본부에서 기획조정실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 제6조, 제16조의2) 기구감축에 따른 2개 국 폐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3항에 따라 인천시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2개국 감축으로 시의 실·국·본부가 기존의  17개(1실 3본부 13국)에서 15개(1실 3본부 11국)로 축소**됨에 따라 산업정책관과 주택녹지국을 폐지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기구설치기준의 적용)  ③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가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서 해당 구간의 최소 인구수의 100분의 90에 2년간 연속하여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 합치되도록 그 기구를 감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구수는 전년도 각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 인구감소 : ‘19년 295.7만명  → ’20년 294.3만명  →  ‘21년 293.6만명

【 **조정안 : 1실 3본부 13국 → 1실 3본부 11국 ]

																							시 장
																	행정 부시장																										정무 부시장
	기획 조정실						시민안전 본부			일자리 경제 본부
				재정 기획관									산업 정책관			복지국				여성 가족국			건강 체육국			문화 관광국				환경국			교통 건설국			행정국			도시 재생 녹지국			도시 계획국				해양 항공국			주택 녹지국
	(8과)			(6과)			(6과)			(8과)			-			(5과)				(5과)			(5과)			(6과)				(8과)			(8과)			(6과)			(6과)			(7과)				(5과)			-

- 주택녹지국의 5개 과 중 3개과(주거재생·녹지정책·공원조성)는 도시재생녹지국으로, 2개과(건축계획·도시경관)는 1개과로 통합하고 주택정책과는 건축계획과에서 분리하여 도시계획국으로 재배치하고, 도시재생녹지국은 3개 과를 받는 대신 2개과(도로·건설심사)를 교통건설국으로 이관하고,

- 도시재생녹지국*은 6개과로 하여 도시재생업무 외에 녹지정책 추진 및 공원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 주택재개발·재건축·재정비 업무를 포함한 주거사업 관련 업무를 도시계획국**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인천형 주택정책 기능강화를 위해 주택정책과를 신설하려는 것임.

- 또한, 교통국을 교통건설국***으로 변경하고, 2개 과(도로과, 건설심사과)를 편입하여 교통정책 및 계획 수립과 도로 건설 등 조직의 주요 기능에 맞게 기구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임.

		*도시재생녹지국
	재생정책과		재생콘텐츠과		고속도로재생과		주거재생과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 명칭변경: 도시재생건설국 → 도시재생녹지국

주거재생과,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3과 이관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시설계획과		토지정보과		부대이전개발과		도시경관건축과		주택정책과

※ 건축계획과 기능 분리(건축-주택)

도시경관과 기능 통합(건축+경관)

․건축+도시경관 → 도시경관건축과(변경)

․주택 전담부서 신설 → 주택정책과(신설)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철도과		택시물류과		교통관리과		교통정보운영과		도로과		건설심사과

※ 도로과, 건설심사과 이관(← 도시재생건설국)

❍ (안 제5조, 제6조, 제13조, 제15조의2, 제16조의3) : 국 직제순서 및 기구 명칭변경

- 조직개편에 따라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관 직제를 해양항공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계획국, 주택녹지국에서 도시재생녹지국, 도시계획국, 해양항공국 순으로 직제 순서를 변경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 조직에 대한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직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임.

《 인천광역시 기구 명칭 변경현황 》

기존	변경	비고
교통국	교통건설국	시민이해 증진
도시재생건설국	도시재생녹지국	시민이해 증진

❍ (부칙) 시행일 등

- 부칙 안 제1조 및 제2조는 이 조례 시행일을 2021년 7월 12일로 하고, 한시기구인 재정기획관과 건강체육국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1년 7월 14일에서 2023년 7월 14일로 2년 연장하는 사항이고

- 부칙 안 제3조는 이 조례 개정으로 변경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임.

- 다만, 2021. 1. 11.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직제를 반영하여 2021. 5월 제270회 임시회에서「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해당 조례 심의 기간(2021. 5. 7.~5. 11.) 중 이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진행되어 미 반영된 사항에 대한 반영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대한 변경이 필요함.

□ 종합검토의견

❍ 이번 개정 조례안은 민선 7기 후반기 조직 안정화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시민의 입장을 고려한 조직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각종 현안사항과 관련한 행정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인천시 인구 감소로 인한 조직 폐지로 승진 기회 축소 등 소속 공무원의 동요가 우려되는 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더불어 조직확대에 필요한 인구정책 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시의 핵심과제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조직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민선7기 이후 빈번한 조직개편(5회)*으로 부서 통․폐합에 따른 혼란과 행․재정적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바, 향후 면밀한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통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노력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행정기구 개정안중 일자리경제본부 노동정책 정무부시장으로 사무이관 하는 것은 노동 전문가여서 바꾸는 것인가? 이에 따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파악이 되었나?

⇒ (기조실장) 산업정책관이 노동 업무를 보좌했음. 국이 없어지는 관계로 본부장의 통솔범위를 조정하는 사항임. 기존 해당과 업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사항임

○ 지난번 회기에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못하고 지금 상정하는 사유가 있나?

○ 노동정책이 정무쪽과 연관성이 높아 업무이관은 환영하는데 소통협력관은 행정기구 직제에 없는 상황임.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대책은 없나?

⇒ (기조실장) 행안부와 2개 실국 감축 협의하는 과정이 좀 늦어졌음. 조직충격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하고, 직원들 동요가 있어서 인사를 7월에 단행하려고 서두르는 것임.

⇒ (정책기획관) 2,3급 시장 보좌는 현재 3명임. 소통협력관 직제는 조례에 반영이 안되어 있음. 정식공무원이 아니고 실국이 아니라 원래 조직체계상 어려움.

○ 실업대책 노사에서 안 제8조제2호에서 노사를 뺀 이유는? 산업단지 조성은 어디서 하나? 준공된 산업단지만 일자리부서인가? 왜 분리가 되는지 설명바람.

⇒ (기조실장) 노사지원업무가 균형발전으로 옮겨지다 보니

관련 내용만 삭제하는 것임.

⇒ (정책기획관) 산업단지는 시설계획과에서 담당함. 부서 간 업부조정에 따랐음. 나머지 조성업무는 시설계획과로 보내는 것임. 다시 2년전 원래 체제 국으로 가는 것 임.

○ 인구 감소에 따라 기구 축소인데 조직폐지로 공직자 시민혼란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검토하고 있는가?

인구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책은 뭔지 설명해줘?

○ 민선 7기 들어서 조직개편을 너무 자주 하는 건 아닌가?

단기간에 조직개편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기조실장) 한시기구 등 행안부와 협의 중으로 잘 진행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1개국만 감축되는 상황이 될 것임. 조직 감축의 가장 큰 요인은 출생자수보다 사망자수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고, 전출자가 더 많기 때문임. 직업‧주택 문제가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행부시장이 단장이 되어서 인구정책대책 TF를 가동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임.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4명( 조광휘, 김국환, 조성혜, 백종빈 위원)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부칙 내용 수정 및 신설(수정안 붙임1)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4명, 찬성: 4명, 반대: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끝.

3.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안 제3조제6항 본문 외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안 부칙 제3조제13항 및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⑬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4호가목 중 “주택녹지국(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도시재생녹지국(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해양항공국, 교통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계획국, 주택녹지국(건축계획과, 주거재생과, 도시경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교통건설국, 도시재생녹지국(재생정책과, 재생콘텐츠과, 고속도로재생과, 주거재생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도시계획국, 해양항공국”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부칙)

개정안	수정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신설> ⑦ ~ ⑫ (생략) <신설>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제2조(존속기한) (개정안과 같음)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⑤ (개정안과 같음) ⑥ --------------------------------------------------------- --------------------------------------.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⑦ ~ ⑫ (개정안과 같음) ⑬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4호가목 중 “주택녹지국(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도시재생녹지국(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해양항공국, 교통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계획국, 주택녹지국(건축계획과, 주거재생과, 도시경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교통건설국, 도시재생녹지국(재생정책과, 재생콘텐츠과, 고속도로재생과, 주거재생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도시계획국, 해양항공국”으로 한다.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남북교류협력”을 “남북교류협력 및 노동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항공국, 도시재생건설국”을 “도시재생녹지국”으로, “주택녹지국”을 “해양항공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교통국, 행정국, 해양항공국, 도시재생건설국”을 “교통건설국, 행정국, 도시재생녹지국”으로, “주택녹지국”을 “해양항공국”으로 한다.

제7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호 중 “실업 대책 추진 및 노사 지원”을 “실업 대책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단지 조성”을 “준공된 산업단지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교통국)”을 “(교통건설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도로ㆍ교량 및 가로등에 관한 사항

1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건설업 면허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를 제16조의3으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도시재생건설국)”을 “(도시재생녹지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건설국장”을 “도시재생녹지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경인고속도로”를 “인천대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

8. 녹지조성 및 조경, 산림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공원조성 및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6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 및 주택건설ㆍ공급ㆍ관리,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8.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57조제5호 중 “사용허가(단, 기 조성된 공원시설 구역에 한함)”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59조제5호 중 “사용허가(단, 기 조성된 공원시설 구역에 한함)”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59조의3제5호 중 “사용허가(단, 기 조성된 공원시설 구역에 한함)”을 “사용허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제7조의2, 제10조의3에 따른 재정기획관, 건강체육국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주택녹지국”을 “도시계획국”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택녹지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주택녹지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주택녹지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주택녹지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호 중 “주택녹지국장”을 “도시재생녹지국장”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주택녹지국장”을 “도시재생녹지국장”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주택녹지국장”을 “도시재생녹지국장”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주택녹지국장”을 “도시재생녹지국장”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4호가목 중 “주택녹지국(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도시재생녹지국(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해양항공국, 교통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계획국, 주택녹지국(건축계획과, 주거재생과, 도시경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교통건설국, 도시재생녹지국(재생정책과, 재생콘텐츠과, 고속도로재생과, 주거재생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도시계획국, 해양항공국”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부시장) ①ㆍ② (생 략)	제5조 (부시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시의회, 정부ㆍ국회, 정당ㆍ사회단체, 언론기관과 관련된 정무적 업무 수행,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평화도시 조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1. -------------------------------------------------------------------------------------------------------------------- 남북교류협력 및 노동정책-------------------------
2. 해양항공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계획국 및 주택녹지국	2. 도시재생녹지국-------------------- 해양항공국
제6조 (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민안전본부, 일자리경제본부, 복지국, 여성가족국, 건강체육국, 문화관광국, 환경국, 교통국, 행정국, 해양항공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계획국 및 주택녹지국을 둔다. 다만,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둔다.	제6조 (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 교통건설국, 행정국, 도시재생녹지국-------------------- 해양항공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 (기획조정실)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삭 제
<신 설>	14.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일자리경제본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용 정책, 실업 대책 추진 및 노사 지원에 관한 사항	2. -----------실업 대책 추진--------
3. 기업지원과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3. -------- 준공된 산업단지 관리--------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9.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삭 제>
10.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13조(교통국) 교통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도로ㆍ교량 및 가로등에 관한 사항
<신 설>	1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건설업 면허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 (생 략)	제16조의3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5조의2(도시재생건설국) 도시재생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의2(도시재생녹지국) 도시재생녹지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로ㆍ교량 및 가로등에 관한 사항	<삭 제>
5.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도로ㆍ시설물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인천대로---------------------------------------------
6.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건설업 면허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
<신 설>	8. 녹지조성 및 조경, 산림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신 설>	9. 공원조성 및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6조(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도시계획국)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건축 및 주택건설ㆍ공급ㆍ관리,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신 설>	8.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제16조의2(주택녹지국) 주택녹지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 및 주택건설ㆍ공급ㆍ관리,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4. 녹지조성 및 조경, 산림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공원조성 및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삭 제>
제57조 (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57조 (업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허가 (단, 기 조성된 공원시설 구역에 한함)	5. -------------- 사용허가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59조 (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59조 (업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허가(단, 기 조성된 공원시설 구역에 한함)	5. -------------- 사용허가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59조의3(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59조의3(업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허가(다만, 기 조성된 공원시설 구역에 한함)	5. -------------- 사용허가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